탄핵은 무슨뜻?/탄핵의 뜻/탄핵의 역사/대한민국 탄핵 사건/

 

탄핵이란?

 

 

요즘 정치권 뉴스를 보면 탄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탄핵의 의미, 뜻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었던 탄핵 사건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탄핵이란?

탄핵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탄핵은 국가의 지도자나 공직자가 부당한 행동을 저지르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법적 절차를 통해 그들을 해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의 안정과 정의를 위해 필요한 절차로서, 국가의 지도자나 공직자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65조 1항에서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직자가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해당 공직자를 처벌하기 위해 내리는 조치입니다.

 

 

첫 번째 탄핵사례는?

 

역대 대통령 중 첫 번째 탄핵사례는 누구인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같은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아 퇴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되면서 노무현은 탄핵 소추 64일 만에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년 10월 24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11월 4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미수죄를 적용하였고, 이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르재단 설립과정에서의 대기업 강제모금(직권남용), 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서의 대기업 강제모금(직권남용), 롯데그룹 70억 원 뇌물수수혐의(제삼자뇌물수수), SK그룹 89억 원 뇌물수수혐의(제삼자뇌물수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강요미수), 현대차그룹 납품계약 체결 개입(직권남용), 포스코 펜싱팀 창단 강요(직권남용), KT 광고발주 압력(직권남용), 그랜드코리아레저 장애인 펜싱단 창단 강요(직권남용), 더블루 K 에이전트 계약 강요(직권남용),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요구(직권남용),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GKL 스포츠단 창단 강요(직권남용), 차은택 감독 측근 이동수 소개로 최순실 알게 됨(알선수재), 안종범 수석 지시로 김종덕 장관 만나 문화체육사업 추진 논의(직권남용), 정호성 비서관 통해 문체부 노태강 국장 경질압력(직권남용), 유진룡 장관 면직처리(직권남용),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골프장 이용 편의제공(직무유기),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불분명(생명권보호의무위반)등 총 18가지 사유였습니다.

 

 

 

 

 

 

탄핵은 국가의 안정과 정의를 위해 필요한 절차이지만, 이를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 절차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의견과 법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탄핵은 국가의 지도자나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국민들은 탄핵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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