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시행 중인 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드립니다.
경상남도의 다른 시에도 동일한 사업이 진행 중이니 진주시민뿐 아니라 경상남도 도민분들이라면 확인 필수입니다.!!
(창원시, 함안, 진주시, 통영시 등)
▶ 보증료 지원 사업 소개
진주시에서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고 전세보증금 보증사고를 예방을 위해 실시
▶ 사업 기간
2023. 11. 13. ~ 12.(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및 조건
신청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세 보증금 2억 원 이하임대차계약체결한2억원이하임대차계약 무주택임차인
- 진주시 내 전세보증금 22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한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18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22년 1~12월까지 1년간 평균액과 '22년 1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
·신청인이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 소속)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일기준:΄23.1월~΄23.12월(보증갱신일포함)
·보증기관별 보증료 가입조건이 상이하므로 해당기관 확인 후 가입한 자
※ 보증가입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위탁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NH농협‧경남 등)
※ 지원제외 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신청일 기준)
❍ 법인사업자인 임차인
❍ 그 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국토부 등) 보증료 기 수혜자 등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3. 11. 13. ~ 12.(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진주시청 주택경관과(우편, 팩스 및 인터넷 등 불가)
- 온라인신청 : 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
▶ 신청 서류
신 청 서 류 | 발 행 처 | |
① | 신청서 및 정보 제공동의서 | 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해당부서 비치 |
②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보증료, 전세보증금 확인) | 가입기관 |
③ |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 |
④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 여부) ※2021~2022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
(방문 발급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청 세무과 (인터넷 발급 시) 위택스에서 신청 |
⑤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중위소득 180% 이하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가구원수) (피부양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2년 1~12월(1년) 고지금액 표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발급가능) |
⑥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⑦ | 주민등록등·초본(임차주택 전입 여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발급가능) |
※ ⑤, ⑥ 관련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
건강보혐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미 혼 |
가입자 | ○ | ○ | × | |
피부양자 | ○(부양자) | ○(부양자) | ○ | ||
기 혼 |
외벌이 | 가입자 | ○ | ○ | × |
피부양자 | × | × | ○ | ||
맞벌이 | 가입자 | ○ | ○ | × | |
가입자 | ○ | ○ | × |
※ 2022년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의한 소득 판정(기혼자는 부부합산)
- '22년 1~12월까지 1년간 평균액과 '22년 1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
- 소득판정 기준표 [2022년 기준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소득기준(원/월)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501,000 | 123,332 | 120,104 | -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항상 헷갈리는 중위소득표입니다.
본인이 180% 아래에 해당하는지 확인 필수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 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잘 확인하셔서 혜택을 꼭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보증보험에 해당이 안돼서 혜택을 받을 수 없네요 ㅜㅜ
예산이 소진시까지 신청을 받으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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